실업급여 반복하여 수급때 최대 50% 깎입니다
안녕하세요?한 번쯤은 직장에서 이직을 하다 보면실업급여를신청을 합니다실여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면급여금액의 최대 반까지감액하는 법개정이 22대 국회에서다시시도됩니다 실업자의 재취업 유도기능을 강화하고,일부수급자의"모럴해저드"를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비롯한소관법률 개정안 8건이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법안은 전임 문재인정부 때 국무회의를제출됐던 것인데,21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돼 고용노동부가다시 입법예고를거쳐 재추진 중입니다 지난 2021년 1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던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의 경우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지급받은반복수급자에게급여액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세부감액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할 예정인데,이전개정안에는5년간..
소소한 일상
2024. 7. 19. 2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