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와 교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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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에서는 교육교부금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제안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지방자치단체의 적자가 지난해보다 25% 늘어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방세로 공무원 월급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으며. 중앙정부 채무 역시  나라살림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듬해에도 5230개 학급에 전자칠판 설치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524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상당수 교실에 대형 TV와 빔프로젝터 등 시청각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이미 구축돼 있음에도 필요하지 않은 교실까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각 시도교육청은 오래전부터 넘치는 돈을 주체하지 못해 억지로 쓸 곳. 실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21년 서울 내 모든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 태블릿 PC를 무상 제공하기 위해 예산 6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초3~고3까지 학생을 둔 서울 소재 가정의 98.6%가 원격수업이 가능한 디지털 기기를 갖고 있음에도 모든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 무상 태블릿 PC를 나눠 준 것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각 시도교육청의 초·중·고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나눠주는 교부금으로 내국세  교육세 일부로 구성됩니다. 국세수입이 늘어나는 이상 교육교부금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아울러 의무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교육교부금이 의무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의무지출 증가는 정부의 재정운용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법령에 수혜 대상과 지출이 정해져 있어 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며. 반면 정부의 정책 의지를 담을 수 있는 재량지출은 올해 늘어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교부금 개편론이 고개를 들고 있으며. 정부도 교육교부금의 사용처를 넓히는 방식으로 재정 효율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마르지 않는 화수분’이란 말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이는 다른 예산 분야와 비교해도 가파른 증가 속도입니다,
교육교부금과 다른 지출 항목의 근본적인 차이는 지출 수요이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지출 등으로 자연스럽게 지출 수요가 급증하게 되지만 교육재정은 학령인구 감소로 오히려 재정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내국세수의 20%가량을 기계적으로 교육교부금에 떼어주다 보니 학령인구와 무관하게 매년 몸집이 불어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기준으로 초·중·고 학령인구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육재정은 늘면서 학생 1인당 교육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초·중·고 학령인구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0년 뒤 3000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교육교부금 산정의 토대가 되는 내국세 수입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 저출산 영향으로 학령인구는 빠른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교육교부금은 지방 교육 자치를 위해 중앙정부에서 시도 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재원으로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 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지방자치단체 역시 재원이 없어 빚을 내 재정을 유지하는 상황인데도 교육재정은 남아돌고 있다"며 "교육교부금을 내국세와 연동하는 방식은 개편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윤상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의 혈세로 각 시도교육청이 보여주기·선심 쓰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학령인구의 가파른 감소에도 교육교부금은 계속 증가하면서 재원 배분 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사회복지 지출 증가 등으로 매년 빚이 늘고 있는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내국세에 기계적으로 연동되는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거나 수요를 토대로 한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학령인구를 반영해 교육교부금으로 투입되는 내국세 수입 일부를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과제 해결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