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은 하면 안되는 양심

안녕하세요?
소소한 일상을 즐겁게입니다, 요즈음 날씨가 엄청 좋은데 한낮이면 갑자기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에 동네강아지들이  비행기 소리에 놀랐는지 여기저기서 한바탕 짖어대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적 소형무인기 침투상황을  가정한 합동 방공훈련의 일환으로 실시된다는 예상 상황이라고 하고, 10월1일  국군의 날 행사를 앞두고 비행훈련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이들 요란한 비행기 소리에 놀라셨을거예요.
이렇게 가까이서 들려오는 훈련하는 전투기 소리에  하늘을 쳐다보고 가슴이 콩닥콩닥 하였습니다.
 
여야가 ‘김호중 방지법’을 조만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술 타기’ 수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됩니다.

현행법은 음주운전 용의자가 도주한 뒤 술을 더 마시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입증하기 어렵고, 운전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반박할 수가 없어 처벌하기 어려운 맹점이 있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습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용의자가 경찰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술 타기’는 무조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인정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 당시 음주 정도가 발각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면 처벌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맹점은 지난 5월 9일 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널리 알려졌습니다. 당시 김 씨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인근에서 술을 마신 채로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로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났습니다.

김 씨는 사고 후 매니저와 옷을 바꿔 입은 뒤 소속사의 또 다른 매니저가 운전하는 카니발 차량을 타고 경기 구리시의 한 모텔로 도망쳤고 근처 편의점에서 일행과 함께 캔맥주를 사서 마셨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지만, 운전 당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진 뒤 김 씨와 유사한 행태의 음주운전자가 속속 등장했습니다. 심지어 경찰도 이런 문제를 인지한 뒤에는 음주 측정을 포기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지난 7월 전북 전주에서는 한 승용차 운전자가 경차를 들이받아 경차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음주가 의심됐지만 채혈을 하겠다는 말에 경찰은 음주 측정을 미루고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후송 1시간 뒤 병원을 빠져나간 승용차 운전자는 인근 편의점으로 가서 술을 사서 마셨습니다. 이 운전자는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하겠다"는 전화를 받은 뒤 다른 편의점에 들러 또 술을 사 마셨습니다.

경찰은 사고 발생 2시간 30분 뒤에 음주 측정을 했지만 사고 이후에 연거푸 술을 마신 상태여서 제대로 된 수치를 파악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결국 검찰은 경찰이 측정한 수치인 0.084%보다 훨씬 낮은 0.036%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12월에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운전자는 2019년 7월 전북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냈고. 화물차 운전자는 보험회사 직원이 출동하자 인근 슈퍼마켓으로 가서 술을 사서 마셨습니다. 결국 검찰은 현장에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0.169%를 적용하지 못하고 0.054%만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이 수치를 더욱 낮춰서 추정했고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도 "의도적인 법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추가음주 사안의 현황과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파악해 입법적 조치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다양하게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있을때
본인자신도 불행한 결과를 갖어 오지만
주위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뿐만아니라
피해자 들의 가족과 지인들은 이루말할수
없이 평생안고갈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음주운전은 양심을
파는 행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적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자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