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음식값인상불가피,배민수수료인상

안녕하세요?

외식하는 문화가 우리 주위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곳곳에 음식점을 가보면

홀 안은 꽉 차있었는데

요즈음 그런 광경이 없이 이른

저녁시간이 되면

모두식사 후 귀가하고 음식점

안 홀은 한산하기만

합니다

 

집에서 편하게 주문하여 골고루

맛을 즐기는

저녁이든 밤중이 든 배달로

편하게 즐기수 있는

문화자체가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음식배달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는

배달앱

1위 배달의 민족이 다음 달

중계수수료를 6,8%

에서 9,8%(부가세별도)로 3%

포인트 올리기로

하면서 자영업자는 물론정부에서도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자영업자는 배민배달을받지않기로

하거나

수익을 일부만 남기면 서버티기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배달수수료인상소식에 문을

닫게 된다는 배달전문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영부담완화를

정책우선순위에 두고 이들과 플랫폼의

 방안마련에 골목하고 있는데,

이 같은 밑그림도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14 일정부 관계자의 따르면 관계부처는

최근배민의 배달

수수료인상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영업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인터넷커뮤니티

중심으로 배민에 대한 비판이

게세지고 있는 가운데

배달의민족수수료율 인상에 맞서

집단행동에 나설 움직임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겠다고 내놓은 정책이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하반기경제정책방향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에서

영세자영업자

대상으로 배달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배민은 이로부터 일주일 만인

지난 10일 배달수수료를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정부의 재정을 통한배달료

지원계획이 배민에

비용을 인상할 명분을 제공하면서

결국배민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업계 1위인 배민이 수수료를

올리겠다고 밝히며

정부의 배달료지원의 기다리겠다는

지원의 태도를 보이자

애초방침했던 정부로서 무색해져서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배민의 배달수수료인상에

울분을 토하고 있으며,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기업의 가격

인상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잣대가 아닌 도덕적 잣대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배민은 국내배달업 65% 차지하고 있고

지배적인 위치와 

가격횡포를 차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배달수수료인상논란에 종착지는

외식물가의 상승입니다

 

외식업계가 플랫폼의 가격인상에 맞서

선택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은 음식값인상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음식을 사 먹는 국민에게 피해를 고스란히

떠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정부관계자는 "이래서 플레이어(사업자)가

제한적인

시장이라며 플랫폼독점이 무서운 것"

이라면서 공정경쟁

촉진법의 입법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입장문을

톻해 "협의 없이

수수료를 절반가까이인상한다고

기습발표한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소지가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온라인

플랫폼법을 통해 기업규제의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칫 글로벌시장에서 경쟁할 때족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혹은 직장에서 바쁜 시간을

조금이나마  빠르게  

배민을 톻하여 배달되는 기쁨의

시간도 있지만

공정한 관계 속에서 협력하며

가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적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