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박꼬박 잘 내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소한 일상을 즐겁게입니다
하루종일 추적추적 가을비가 내리네요,
차가운 날씨가 멀지 않아 우리 곁에 올 텐데 건강들 조심하시도록 소원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연령이 됐는데도 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어 ‘납부 예외자’가 된 청년들이 최근 들어 3년 연속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납부 예외자는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로,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워야 하며.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그 기간만큼 이 가입 기간 산정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연금 수령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이들을 포함한 전체 납부 예외자는 큰 폭으로 차지했습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워야 하며.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그 기간만큼이 가입 기간 산정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연금 수령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이들을 포함한 전체 납부 예외자는 큰 폭으로 차지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지역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로, 18세 이상∼60세 미만은 지역가입자가 되고. 18세 이상∼27세 미만 중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다면 가입자에서 제외되지만 27세가 됐는데도 소득이 없어 납부를 못 한 이들이 매년 15만 명에 달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고금리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로 국내 부동산 경기가 하락세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중 ‘다주택자’가 전년 대비 2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 체납 사례도 4건이나 있었습니다
 
보유 주택 수로 나누면 지난해 기준 3채 이상∼5채 미만이 48건인 가장 많았습니다. 이 밖에 5채 이상∼10채 미만이 31건으로 , 10채 이상∼20채 미만이 15건으로 차지했습니다. 심지어 100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인적 공개도 았었습니다.
 
직종별로는 체납액 기준 직업운동가가  가장 많았고, 가수·배우·탤런트, 병·의원 및 의료용품 관련업이 ,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모델 순이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건강보험료를 낼 여력이 있음에도 내지 않는 전문직종 체납자들을 특별관리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9월 10일까지 징수 기준 2024년 특별관리대상의 체납은 그쳤습니다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인적사항 신규 공개는 2022년 후 증가했으며. 금액 또한 같은 기간 1935억 원에서 2160억 원으로 225억 원 늘었습니다.

서영석 의원은 "보험료 납부 능력이 되는 가입자들의 고의적인 체납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 사회보장제도의 공정성 훼손,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 사회안전망 훼손으로 이어진다"며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기 위한 세금 부과와 징수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하루하루 일당 받아 가면서 현장에서 발로 뛰어야 하는 근로자와 직장인들은 매달매달 꼬박꼬박 잘 떼어가더니 먹고살만한 사람들은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누구든지  국가세금은 살아있는 동안은 꼬박꼬박 내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출처:자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