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어있는 나라곳간 경제정책 어디로갈까?

안녕하세요? 요즘처럼 불황기를 맞을 시대에 경기침채 대응할 수 있는 서민들은 한숨만 나올뿐더러 적자재정수치와 

세수를 줄이고 재정담당에  비상불을 서민가계들과 정부가 신속하게 비상불을 켜야 할 때입니다.

내수부진의 한국경제

한국 경제가 지난 2분기 -0.2%의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분기 기준 역성장은 2022년 4분기의 -0.5% 이후 처음입니다. 이는 올해 1분기 1.3%의 ‘깜짝 성장’에 따른 기저 효과에다 수입이 급증하면서 1분기 성장을 이끌었던 순수 출(수출-수입)의 경제성장률 기여도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내수 부진도 한국 경제가 뒷걸음친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민간소비는 승용차와 의류 등 재화 소비가 줄면서 0.2% 감소했습니다.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도 각각 1.1%, 2.1% 줄었으며. 하지만 내수를 뒷받침할 정책 수단은 마땅치 않은 상태입니다.

유동성확장에 따른 물가 상승과 재정건전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 정부 지출은 상반기에 이미 올해 예산의 60% 이상을 썼고. 재정적자와 세수결손도 ‘빨간불’입니다. 통화정책 역시 심상찮은 부동산 시장과 가계대출 급증세에 운신의 폭이 좁은 편이고. 여기에 환율 리스크까지 겹쳐 있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양대 수단, 즉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357조 5000억 원의 재정을 집행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총 561조 8000억 원을 쓸 계획인데, 이중 63.6%를 1~6월에 쓴 것입니다. 하반기에 쓸 ‘실탄’이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으로있습니다.

세수결손이 근상태?

더욱이 재정 건전성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1~5월까지 74조 4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역대급 세수결손이 있었던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적자가 21조 9000억 원 늘었습니다. 국가채무 또한 5월 기준 1146조 8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결손이 큰 상태라 추가경정예산을 짜기도 어렵습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올해 10조 원대의 세수펑크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고. 재정을 동원할 수 있는 여력이 많지 않은 것입니다.

정부는 물론 여당까지 통화정책 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 입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달 16일 "금리 인하가 가능한 환경으로 바뀌었다"라고 언급하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면 금리 인하 논의를 주도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정부가 경제활력을 불어넣기 위항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 집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습니다. 긴 장마에 물가가 반등할 수 있는 데다 집값도 계속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7월 넷째 주(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 상승해 18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경기회복?

이에 따라 가계대출 역시 급증하고 있고.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25일 기준 713조 3072억 원으로 6월 말의 708조 5723억 원보다 4조 7349억 원 증가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6월 말 552조 1526억 원에서 557조 4116억 원으로 5조 2589억 원 뛰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압박에 가계대출 금리를 수 차례 높이며 대응해 왔지만 기준금리 인하 기대와 부동산 경기 회복에 따른 폭발적 대출 수요를 가라앉히기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자극 없이 기준금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대출을 먼저 조인 뒤 나서야 하는데, 금융당국은 오히려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시기를 7월에서 9월로 2개월 늦췄다. 고금리와 소비 부진으로 고통을 겪는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차원이지만 결과적으로 주택 매수심리를 밀어 올리는 원인이 됐습니다.

월간재정동향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최대 규모로  관리재정수치적자비율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수금리인하

내수를 고려하면 금리 인하를 위한 여건은 무르익은 상태다. 하지만 당장 한국은행이 8월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이다. 재정정책은 물론 통화정책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기준금리 동결이 지속되면 내수 침체는 더 심각해지고, 기업의 경영난도 심화될 수밖에 없으며. 최악의 경우 경기 회복세 자체가 꺾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분기 성장률을 봐도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등 내수 부문에서의 부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고금리 여파로 소비와 투자가 꽁꽁 얼어붙었는데, 금리를 내리거나 재정을 풀지 않으면 내수는 더 침체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짚었습니다.

정부 안팎에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 조합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한다. 달리 해석하면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는 것밖에 현재로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가경기침체에 대응 위해서 빛은 고스란히 서민부담으로 떠 넘겨질 가능성이 커지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대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적어보겠습니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