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강남3구 토지거래 지정될까?

안녕하세요?

요즘부동산경기가 조금씩 좋아진다는 소문과 몇 주입 강남을 비롯하여 집값이 오르고 있고 또한 강북지역 재개발호재와

노도강지역으로 확대되어 집없는 서민들의 시름소리가 들립니다

부동산 이대로 괜찬은지 보겠습니다,

 

강남3구 토지거래

서울시가 용산구 전체,  강남·서초·송파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방안을  강남 3구와  검토 중이라고, 실제 지정 여부에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도 시장에 주는 심리적 무게감은 집값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이전정부에서도 부동산정책의 남용으로 서민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통상 반포동과 한남동이 일차적 타깃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동(洞)과 지번(地番)을 콕 집어 지정하기 때문에 ‘핀셋규제’로 불린다.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를 이로 인해 최근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는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내 다른 동네로 ‘풍선효과’를 차 단하기  위한 것으로 수요가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은 풀이됩니다.

개발 예정지 인근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도입된 제도입니다. 주거·상업·공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받아야 하고. 이때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는데,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나  주택이나 상가의 경우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또는 실제 영업을 하는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된다 상가를 매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

 

무주택자의혜택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자는  보유 주택을 1년 안에 모두 팔아야 하고. 무주택 예정인 사람만 무주택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취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금 여력도또한 있어야 하고. 잔금 납부일이 3개월로 제한돼 있어 급하게 현금을 마련해야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시장에서는 서울시가  확대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을 누르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의 부동산 시장은 실거주 장세에서 상승세가 나타나는 것인 만큼 지정 확대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말들도 나오고있으며, 아울러 실제 지정 여부도 ‘미지수’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관찰돼 추가 조치가 필요할 때가 되면  오세훈 서울시장 은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정부의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집값을 안정화하는 데 효과를 거두기 바란다"면서 말했습니다 . 서울시는 추가 설명에서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 내에서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확대 지정을 포함한 플랜 B들이 준비돼 있다"고  지정된 곳들 외에 다른 구역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있다고 검토하며 거래허가구역으로  밝혔습니다.

대규모 개발 예정지에서 보상을 투기적 노린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신도시 등    토지 거래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 왔습니다. 그러다 2020년부터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포함된 서울 한복판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기 시작했고. 용산동3가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국토교통부가 2020년 5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주변 이촌동과 한강로1·2·3가, 용산 철도정비창 내 공공·민영주택과 국제·상업시설을 건설하기로 하여고,  

2021년 4월에는 압구정동, 여의도동  잠실 일대 같은 해 6월에는 서울시가 마이스(MICE) 개발사업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이유로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로 확대되었습니다. , 목동, 성수동 등 정비사업 추진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이른바 ‘압여목성’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등  지정하였습니다.

 

 

사업추진 무리수둘수있나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도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 으로 오 시장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상이고. 현재 서울시가 묶어 놓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총 5585만㎡에 달하여. 앞서 정부는 2022년부터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을 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 면적을 주거지역은 . 규제의 종전 망을 더욱 촘촘하게 강화했습니다 대지면적 18㎡에서 6㎡, 상업지역은 20㎡에서 15㎡로   만든 것입니다.

시장에 ‘시그널’을 주기 위해 가능성을 언급한 것일 뿐  일각에서는 이번 오 시장의 발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실제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를 지정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지만 오 시장이 ‘구’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 또한 이들 지역이 대권을 염두 두고,국민의힘 ‘텃밭’인 상황에서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모든경기가 어려움을 겪고있는 시대로 살고있습니다, 시장님의 부동산정책을 발표하시고 정부에서도 그린밸트를

해제하여  부족한 주택공급을 원할하게 하고 집없는 서민까지 내집마련의 꿈을 줄수있다는 기대감을 갖게하는것은 참으로

좋은정책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린밸트를 해제하여 주택공급을 원할하게 한다해도 천정높이 올라있는건축비하며 미분양사태가 벌어질때는

결국집없는 서민든에게 고통을 한번더 줄뿐입니다,

강남부자는 갖은거는 돈뿐이고 부동산이 많을텐데 ,,강북에사는 서민들은 높은 집값을 따라갈수가없습니다

강남지역도 노도강 지역처럼 넓은 평수의 집을 짓는것보다 가족이 얼마되지않는 현시점에서 작은평수의 공급을 확대

해주시기를 바람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적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