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차구입때 세금덜낸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말복입니다. 한낮기온이 36도를 오르고읶고 체감온도 44도입니다,

서울청량리시장 부근의 지표면온도 51도입니다. 얼마나 습하고 덥던지 이열치열이라 하면 펄펄 끓는 뚝배기에

추어탕 한 그릇을 먹고 나니 온몸이 사우나처럼 땀으로 뒤벆벅이 되었습니다,

날씨도 덥고 온 세상이 경험하지 못했던 펄펄한 온기로 세상을 뒤집어 놓는 듯합니다

 

두 명인 자녀 있을 때자동차 취득세감면

 

우리 일상에서 절대적으로 가정에 필수품처럼 되어버린 자동차 이야기입니다,

자녀가 두 명인 가정도 앞으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소형주택 매입에 대한 인구감소지역  대한 취득세 감면도 신설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3일 열린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2024년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14일부터 26일간.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됩니다.

우선  다자녀 양육자가 구매하는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을 가정경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준이 현행 세 자녀 이상에서 두자녀까지 확대되고. , 두자녀 양육자에 대해서는 50% 감면을 신설하고, 세자녀 이상 가정의 취득세 100% 감면은 연장하는 방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치로 세자녀 가정에 508억 원, 두 자녀 가정에 1286억 원 등 총 1794억 원의 자동차 취득세가 감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는 법 개정에 따른 총 예상 감면액 2700억 원의 66%다  위탁 운영하는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아울러 직영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을 연장하고, 100%로 확대됩니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지역 내 주택 매입에 대한 취득세와 수도권 외 지역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고. 행정안전부는 이번 방안으로 총 714억 원 정도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생의최초소형주택구입할 때 취득세 

다가구주택·도시형 생활주택 등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100%) 한도는 현행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고. 빌라 등 소형·저가주택에 전월세로 거주하다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추후 아파트 구입 때 생애최초 감면 자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특례가 신설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기업이 직원 고용 때 부담하는 종업원분 주민세 면제 기준을 현행 월급여 총액 1억 5000만 원 이하에서 1억 8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또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인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유동성 위기 기업의 부채 상환용 토지를 인수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신설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지방세 감면 조치를 하면서 지방 세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일몰이 도래한 3조 6000억 원 규모의 기존 감면 조치 중 3000억 원가량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다. 그동안 장기간 지원받아 시장이 충분히 성숙했다고 판단되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취득세 감면은 폐지하고. 버스 시장이 전기·수소 버스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취득세 지원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다만 전기차에 대한 감면은 2026년까지 연장해 유지합니다.

국세와 동반 개정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폐지하고,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는 2027년까지 2년 유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