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영끌대출 줄이나,,

안녕하세요?

경기가 어려움에도 금리를 올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조여 오는 가슴은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고민이 됩니다

움직이는 경기침체

 

활황세를 이어가던 미국 경제가 고용 충격에 발목을 잡혔습니다 , 경기 우려 등으로 미국은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내내 오름세를 보였던 ,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는 시장의 기대가 커지면서 더 높은 우려까지 나오고, 수익률을 좇아 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급등, 돈을 움직이게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일 블랙 먼데이의 역대급 주가 하락에 따른 저점매수 기회입니다.

이달 들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2조 5000억 원 가까이 늘었고, 대기성 자금인 개인 요구불예금은 3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돈은 부동산 시장과 자금이탈 가능성을 부추기고 있고,  과잉투자 논란과 함께  증시로 몰리고 있습니다. 집값이나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높다면 연 4% 남짓 큰 제약이 되지 않는 수준의 대출 금리는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정책자금대출 조이기에 나섰습니다. 현행 체계로는 시중금리보다 금리 인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디딤돌대출 등  주택매매에 나서는 것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8·8 주택공급 정책자금대출 금리가 훨씬 낮아 최대한 빚을 끌어와 확대방안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발표하는 동시에 주택 구매 수요를 줄이기 위한 대응에도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18조 2130억 원으로 7월 말의 715조 7383억 원 이후 8일 동안 2조 4747억 원 더 불었다. 주택담보대출이 1조 6404억 원 늘어난 데다 신용대출까지 8288억 원 기준금리를 한꺼번 증가한 탓입니다.

 

마이너스대출

신용대출을 일반 신용대출과 신용한도 대출인 마이너스통장으로 나눠보면 마이너스통장의 증가폭이 5874억 원 더 컸습니다. 이렇게 불어난 신용대출은 최근의 폭락장과 관계가 있다 경기침체에 대한 공포는 글로벌 증시를 동시에 폭격하고 있고. 코스피지수가 8.77%나 떨어진 블랙 먼데이 당일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08조 3933억 원으로 전월 말의 102조 6068억 원보다 5조 7865억 원이나 뛰었습니다.

수시입출금식 예금(MMDA)을 포함한 개인 요구불예금도 지난 8일 현재 358조 9219억 원으로 7월 말의 362조 1979억 원과 비교해 불과 8일 사이 3조 2760억 원 급감했고. 요구불예금은 아직 뚜렷한 용도나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대기 중인 시중자금으로 최근 빠진 예금 가운데 상당 부분이 증시에 흘러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실제 블랙 먼데이 당일 2조 366억 원의 요구불예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간 반면 증시 대기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은 53조 8679억 원에서 59조 4876억 원으로 5조 6197억 원 급증했고. 이후 다소 줄었지만 8일 현재 55조 1217억 원으로 여전히 7월 말의 54조 2994억 원보다 8223억 원 많은 지금 당장 미국이 경기침체를 맞닥뜨린 것은 아니지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니 닌 상태입니다.

 

특히 같은 날 4031억 원 늘어난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39조 6666억 원으로 지난 8일 현재까지 비슷한 규모인 39조 6678억 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마이너스통장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다시 급락 등 투자 기회를 노리는 것으로 기대가 무색해진 상황 해석됩니다.

실제 최근 3개월(4~6월) 동안 은행권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60%가 디딤돌대출 등 정책자금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디딤돌대출의 올해 상반기 집행 실적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2배가량 늘어난 15조 원에 달했고. 다만 정부는 저출생 대책으로 내놓은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정책자금대출 금리는 아울러 시장의 관심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금리 인하가 채 시작되기도 전에 다시 불고 있는 ‘영끌’과 ‘빚투’ 열풍은 가계대출 관리 압박을 높이고 있고.  투자자들의 불안심리가 커져 주가가 하락세에 접어들 수 있진단이 나올 만큼 경기침체 우려가 커진 상황을 감안하면 기존 궤도를 수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디딤돌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4억 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이며. 기준금리 동결이 아닌 인하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품의 대출 금리는 연 2.15~3.55%에서 2.35~3.95%로 조정된다. 다만 서민의 주거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소득 구간에 따라 이자율이 차등 인상되고. 예컨대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구간의 일반 디딤돌대출 금리(만기 30년 기준)는 2.7%에서 2.9%로 0.2% 포인트 오르지만 8500만 원 이하 구간은 3.55%에서 3.95%로 0.4% 포인트 상승합니다.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대출의 금리도 연 1.5~2.9%에서 1.7~3.3%로 오른다. 최근 금리가 낮은 정책자금대출로 수요가 몰려 가계대출이  경기침체에 대응해 급증한 원인으로 지목되자 긴급 처방을 내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진단이 나올 만큼 경기침체 우려가 커진 상황을 감안하면. 이에 금융당국은 시중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정책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4% 포인트 올리기로 했고, 경기침체 공포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실기론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바뀐 대출 금리는 이달 16일 대출 신청 때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