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임금ㆍ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물가는 자주 오르는데 월급은 쥐꼬리만
하여 신용카드대금. 대출금과 자녀들

학원비 지출하고 나면
고작손에 쥐는 얼급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시용카드현금서비스를
받아야 한 달 한 달 견디는 현재 실정입니다
오늘은 입금이 최저가 협상 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최저입금은 저소득근로자 300만~500만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ㆍ실여급여와 출산휴가
급여등 26개 법령에 연동 돼있어 액수변동에
따른 여파는 광범위합니다

내년도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70원(1ㆍ7%)
오른 1만 3천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 6270 원으로
올해보다 3만 5530 원을 더 받게 됩니다

이번최저임금 인상률은 터무니없는
수치라고 주장은 하지만ㆍ실제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역대 2번째로 낮은 것입니다
경영계는 안 그래도 높은 고정비를 감당하며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ㆍ최저임금마저
오르면 더 버티기 힘들어진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올해는 합의가 아닌 표결로 최저임금
결정되면서 각종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은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없이 결정하다 보니 고무줄잣대로
"  협상임금"이 됐다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최저임금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비정규직ㆍ
청년층ㆍ60대 이상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의 위원회의 고성에서 쇠외
돼있는것도 문제입니다

14일 노동계와 경영계의 따르면 지난해
15차례 걸친 정위원회를 열어 11차례
수정안까지 내는 과정을 거쳐ㆍ마라톤협상
과정에서 4차 수정안을 냈고ㆍ노사는 여전히
최저임금을  액수간격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후새벽 2시 30분 소개된 회의에서도
노사는 5차 수정안이자 최종안으로
각각 1만 120원ㆍ1만 30원 제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결국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민노총 측은 추천근로자 4명이 퇴장한 가운데
치러진 표결에서 공익위원 9명 중 4명은
표을 던졌습니다

산고 끝에 내년에도 최저임금은 결정되었지만
노사갈등은 더욱 거세질전망입니다
노동계에서는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사실상의 실질임금삭감이라며 반발하고
있고ㆍ경영계에서는 경제적ㆍ
심리적 마지노선인 1만원을 넘겼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이 캐스팅보드
역할을 하는 현재의 최저임금결정구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더군다나 노동계와 경영계가 합의해
정화라는취지와는달리 거의 매년
한쪽이 집단 퇴장하고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최저임금도입당시 이후노사가합의
하거나 공익위원요구안을 만장일치로
받아들여 결정한 것은 7차례에 불과
하다는 것ㆍ올해는 의사봉탈취ㆍ
투표용지파손 같은 전례 없는 물리력
행사도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계와 경영계는 물론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이정식장관
역시, 결정적 방식부터 전면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

 

말했고ㆍ하지만 개편논의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행최저임금결정구조와
관련해 주로 제기되는 지적중
하나는 공익위원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정부는지난 2019년 최저임금
위원회를 젼문가만 참여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노ㆍ사ㆍ공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라는
내용의 결정구조개편방안을 내놓았지만
노동계의 반발 속에 흐지부지된
상태입니다

언론 매스컴을 통해서 노사 간의
협력을 아름답게 비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적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