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이된 국민의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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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5배를 훌쩍 넘는 연금액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특수직역연금의 당기 재정 상황은 그해 거둔 보험료만으로는 그해 급여를 감당하지 못한 지 오래일 정도로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수직역연금이 심각한 재정 불안에 직면한 만큼 보험료율 인상이나 소득대체율 인하 등의 재정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아울러 공적연금 간 지나친 연금액 격차는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불평등한 연금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특수직역연금 신규 가입자부터 국민연금에 편입시키고, 정해진 기준연도 이후부터는 특수직역연금제도와 국민연금제도를 통합하는 공적연금 개혁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급여 수준이 월등한 특수직역연금 수급 노인의 경우 노후소득이 최소생활비 대비 월 78만 7000원, 적정생활비 대비 월 25만 7000원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특수직역연금 수급 노인은 노후소득이 부족하기는커녕 최저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넘어 적정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족하고도 남는다는 합니다.

각 공적연금 평균 수급액을 50세 이상 중고령자 대상의 인식조사로 계산한 2022년 기준 노후 최소생활비(개인 월 124만 3000원, 부부 월 198만 7000원), 그리고 노후 적정생활비(개인 월 177만 3000원, 부부 월 277만 원)와 비교한 노후소득 부족분도 산출했다. 이 결과 ‘기초연금＋국민연금’ 수급 노인은 최소생활비 대비 월 84만 5000원, 적정생활비 대비 월 137만 6000원 정도의 노후소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특수직역연금은 재정 악화의 ‘늪’에 깊숙이 빠진 상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모두 당기 보험료 수입보다 당기 급여지출이 많아진 상황이며, 차액은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지난 2001년부터, 군인연금은 이보다 훨씬 이전에 적립금이 바닥나 매년 정부 재정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사학연금은 아직 적립금이 쌓여 있지만 2040년대 후반이면 모두 소진될 전망으로 여겨집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올해 기준 지출해야 할 급여액이 21조 9458억 원에 달하는 반면 들어올 보험료 수입은 14조 5407억 원에 그쳐 7조 4051억 원이나 부족하며. 올해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의 모자라는 금액은 각각 5992억 원, 2조 158억 원이고. 이렇게 보험료 수입과 급여지출 간 차이가 생기다 보니 특수직역연금의 전체 재정수지도 계속 나빠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수직역연금의 전체 수입과 지출 현황을 보면 아직 적립금이 남아 있는 사학연금을 제외하고 2024년 기준 공무원연금은 수입이 지출보다 7조 3896억 원, 군인연금은 1조 9567억 원 부족하며. 올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려면 두 공적연금을 합쳐 9조 3463억 원의 ‘국민 혈세’를 투입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사학연금의 재정 상황이 그나마 나아 보이지만.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다른 공적연금보다 훨씬 더 취약하고 위험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실제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비교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70년 이후 사학연금의 제도 부양비, 즉 가입자 100명이 부양해야 할 수급자 수 비중은 4대 공적연금 가운데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출생 심화에 따라 교원 등 가입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지만 인구 고령화로 수급자 수는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