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다시 불안정 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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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하며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 전환(피벗)에 나섰지만 효과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접점인 은행 등 금융기관의 창구금리가 정책 방향과 거꾸로 가거나 아예 변화가 없다면 소비와 투자 진작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화정책 완화가 민간소비 회복이나 자영업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이자부담 축소로 이어지려면 은행의 창구금리가 기준금리와 함께 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 요인으로 인해 은행 입장에서는 당장 예금·대출금리를 하향 조정하기 어려운 처지입니다. 예금금리의 경우 이미 시장금리를 반영해 상당 폭 낮춰 놓은 데다 대출금리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 속에 시장금리를 거슬러 올리거나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같은 기간 혼합형 금리의 주요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3.345%에서 3.304%로 0.041% 포인트 떨어지고, 변동금리 지표인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가 3.520%에서 3.360%로 0.160% 포인트 내린 것을 고려하면 은행 대출금리가 시장금리를 큰 폭으로 역행한 셈입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 11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는 연 3.990∼5.780% 수준으로 약 3개월 전인 7월 19일의 2.840∼5.294%와 비교해 하단이 1.150%포인트 높아졌고.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도 연 4.710∼6.500%로 하단이 0.750% 포인트 올랐습니다.

지속해서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해 대출금리를 눈에 띄게 낮출 가능성도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한국은행이 지난 11일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한 후에도 대다수 은행은 "당장 여수신 금리를 내릴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지난 7월 이후 은행들이 앞다퉈 가산금리 추가 등을 통해 대출금리를 인위적으로 올린 영향으로 분석되고있으며. 더구나 집값과 가계대출이

신한은행은 지난 8월 2일 수신상품의 기본금리를 최대 0.20%포인트 낮췄고. 정기예금의 경우 상품별로 0.05∼0.20% 포인트 내려 모든 상품의 금리가 2.95%로 같아졌습니다. 적립식 예금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도 각각 0.10∼0.20% 포인트, 0.05% 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예금금리는 이미 상당수 은행에서 최근 2∼3개월 사이 0.20∼0.45%포인트 정도 낮춘 상태이지만. 시장금리가 지난 9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빅컷과 함께 한국은행의 10월 금리 인하 전망에 따라 미리 상당 폭 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를 반영해 예금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입니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 포인트 내리고, 대출금리 하락 폭도 같다면 전체 가계대출자의 연간 이자부담은 약 3조 원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가계대출자 1인당 평균 연간 이자 감액은 약 15만 3000원 정도. 자영업자 1인당 이자부담도 약 55만 원 줄어들고. 하지만 이 같은 효과는 어디까지나 기준금리 인하 폭만큼 대출금리가 떨어진 경우를 가정한 추정일 뿐입니다.

지난달 2일에는 추가 인하도 단행했고. 대부분의 적립식예금·정기예금·시장성예금 상품의 기본금리를 0.05∼0.25% 포인트 깎았습니다. 약 한 달 사이에 예적금 등의 수신금리가 상품에 따라서는 최대 0.45% 포인트 내린 셈입니다. 기준금리 인하 폭 0.25% 포인트의 거의 두 배 수준이며 ,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전에는 은행들이 기준금리가 내리면 그에 맞춰 수신상품의 기본금리를 일제히 낮췄는데, 올해의 경우 시장금리가 기준금리 인하에 앞서 너무 많이 떨어져 수신금리도 기준금리보다 앞서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피벗이 시작되더라도 통화정책 완화의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조 연구위원은 "금리 인하가 체감 경기나 소비에 도움이 되려면 채권 등 시장금리와 대출금리가 낮아져야 한다"며 "하지만 시장금리는 이미 1∼2회 기준금리 인하를 가정해 낮아진 상태인 데다 가계대출 억제 정책을 이유로 은행 등 금융기관은 계속 가산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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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자유일보